현대국제사회의 이해
동아시아지역의 영토문제
1. 서 론
동아시아라 함은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남중국해에 면하고, 서쪽은 아무르강 남안의 대싱안링으로부터 중국 본토의 서경을 통과하여 베트남 국경 근처에 이르는 선으로 경계를 이룬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산업화에 따른 군사력 증가로 인한 영토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를 통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국가별, 사례별로 분석해보고 이런 사태들의 현재 상황과 사례들의 배경, 사례발생의 목적등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가. 중 국
(1) 동북공정(東北工程) : 중 국 VS 대 한 민 국
동북공정의 현재 상황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작업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족원 및 국가의 성격,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왜곡 조작된 대량의 저술은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배경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북방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의식 개혁에 있다.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북방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내닫는 행태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은 중국이며 모국은 한국이라며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성과 족원(族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토였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종족과 현대의 한민족과의 단절을 중국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규정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정권으로 인식한 왜곡된 저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후 북방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보류시키고 2004년 6월 소주의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등 그 동안 방치했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에는 북방지역의 영토 및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근대 한·중 양국간에 분쟁이 되었던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국은 고대 한국사의 기원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의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이었다. 또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분명 무효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이 지역이 과거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시끄러운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결과로 오히려 중국이 20년 넘도록 북방지역과 간도분쟁을 풍부한 연구 인력과 자금을 충당하여 철저히 연구하여 한국에 "동북공정"이란 역사전쟁을 제기하였다.
동북공정의 추진 목적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귀착된다. 오랜 세월동안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역사적 연원의 왜곡을 통해 점진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통일시대에 있어서 간도분쟁지였던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로 낙착된다는 점이다.
조선족 동포는 우리 민족에게 특히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바로 연변자치주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조선족 정책과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의 해결방안
우리는 조선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족 문제가 간도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광복 이후 어느 때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항상 집권자의 업적위주의 외교활동이나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조선족 문제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정부는 그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선족 문제는 바로 간도영유권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문제는 바로 민족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기존의 인식의 틀을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뇨다(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2)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투루옹사) : 중 국 VS 동남아의 국가들
남사군도의 현재상황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73만 평방km의 해역,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에 대한 6개국간의 영유권 분쟁. 동 해역 및 수면돌출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60년대 동 해역에서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됨. 동 해역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면상 돌출된 도서의 총면적은 약 2.1평방km에 불과.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대만, 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중국과 대만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수역을 주장, 기타 분쟁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0개, 대만 1개, 베트남 24개, 말레이시아 6개, 필리핀은 7개 섬을 점령. 브루나이를 제외한 당사국의 군장비, 병력배치로 영유권 해결이 어려우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 공동개발 형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02.11 ASEAN-중국간의 '남중국해 당사국행동선언' 합의는 분쟁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남사군도 사태의 배경
중국의 국가목표는 '현대화를 통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달성하여 세계적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국가안보 유지, 통일 달성, 국제협력 진작, 국력 증대, 국가위신과 영향력 고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리더,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맞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인데 왜냐하면 중국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국력의 바탕은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스프래틀리군도는 원유를 비롯한 각종 자원이 매장돼 있어 중국과 베트남 외에도 필리핀 등 주변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동남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국제적으로 민감한 장소다.
남사군도 사태의 목적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 대해 국가목표의 측면에서 보게되면,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목표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한다. 장쩌민은 1992년 가을 중국 공산당 14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영해의 주권과 해양권익의 방위는 군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군을 내세워 남사군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인민군의 국방목표를 보게되면,
첫째, 안정된 개혁, 개방 지원, 둘째, 현대화 추진, 셋째, 영토와 주권수호 및 해양권익 확보이다.이중 해양 권익의 보호를 살펴보게되면, 첫째, 석유 자원의 확보이다. 중국은 연간 1억 4,000만 톤의 석유는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자체 생산량에 의존하였으나 지속되는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1994년 처음으로 원유를 수입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의 석유에너지 수요는 점점 수입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1999년의 경우 중국은 중동 지역으로부터 총 수입량의 46.2%, 아·태지역으로부터 약 18.7%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19.8%에 달하는 물량을 수입하였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인 타림분지의 유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유일한 대체지역으로 해양자원을 21세기 중국의 생존공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해상 교통로 확보 측면이다. WTO 출범에 따른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통상무역 확산추세와 더불어 해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치는 대외 통상무역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해상교통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입 원유량의 약 64%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남서사군도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의 세력확대 측면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확보하여 지역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중국은 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교류와 증대뿐만 아니라 위안화 경제권의 구축을 위해 동남아를 행한 해양진출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하는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예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남아 국가에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커질 경우 이들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시에도 선뜻 중국을 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에 대한 목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자국 선박의 안전한 해상수송로와 석유 에너지 확보 및 중화경제권을 구축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남중국해와 같은 해양목표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목표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남사군도의 해결방안
중국과 베트남 간에 화해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불거진 양국의 영토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쌍무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한 공동개발 혹은 국제법에 따른 미국등의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3) 서사 군도 : 중 국 VS 베 트 남
서사군도의 현재 상황
서사 군도 분쟁은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군도, 총 40여개의 소도, 사주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해역과 수면위 돌출물에 대한 중국(대만), 베트남간의 분쟁으로서 1970년, 혹은 그 이전 중국은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Amphitrite Group)를 점유하고 있었고, 서쪽 군도(Crescent Group)는 베트남(당시 월남)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1974년 1월 중국이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현재까지 서사군도 전 도서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사군도 사태의 발생 배경
서사군도 분쟁의 발생시점은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197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내 일부 무인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1970년부터 동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71년부터 해양조사의 범위를 넓혀 서쪽 군도를 포함시켰고, 당시 전쟁중이던 월남정부는 1973년 5-9월 외국석유회사와 인근 해역에 대한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동 군도에서의 분쟁 원인은 자원의 부존 가능성 이외에도 월남의 패망 후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 가능성, 베트남의 대소련 접근 및 소련의 동 지역내 해군력 증강, 1972년 중·미간 국교정상화로 인한 미국의 불개입 가능성 등 전략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서사군도에서의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사이공 함락 3주전인 1975년 4월 11일 월남정권이 점유하고 있던 남사군도의 6개 소도를 점령하여, 향후 남사군도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을 예고하였다. 중국은 1974년 1월 이후 서사군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취하였는데, 이에는 1975년 9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베트남의 전쟁중 남사군도 일부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지지 각서, 1979년 광동지방정부의 영흥도 분소 설치, 1979년 8월 영흥도-해남도간 항공노선 설치, 1980년 서사군도 외곽도서에 대한 등대 및 항만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이후 양측간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조업 및 시추활동에 대한 외교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199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도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서사군도 사태의 목적
서사군도에서의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개시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1974년 1월 양측의 교전 이후 많은 남중국해 학자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까지 점진적으로나마 남사군도 도서의 추가점령을 지속하고 있고,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분쟁당사국들이 점령도서에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중국과 러시아간 국경분쟁 : 중 국 VS 러 시 아
현재 상황
러시아와 중국은 4,300 km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3,000 km에 달하는 국경을 중국과 함께 하고 있다. 수십 년간에 걸쳐 중국과 구 소련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국경문제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여, 1991년에 체결된 ‘동부 국경에 관한 조약’을 통하여 러시아와 중국간에 국경과 관련된 주요한 분쟁거리는 거의 모두 해소되었다. 단지 하바로프스크지역과 아르군강의 몇 개 도서에 대해 중국이 제기하는 영유권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배 경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국인의 러시아 이주문제이다. 러시아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수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동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수는 8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과 접하고 있는 중국의 3개성에는 그 10배가 넘는 9천여만 명이 살고 있다. 러시다 지역에서의 노동력의 부족은 중국인의 이주를 초래하고 있는데, 샤흐라이 민족문제 장관은 극동 지역에서 중국인 거주자가 현지 러시아인 보다 많은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에 의한 식민지화’ 현상은 러시아인에게는 중국인이 ‘인해전술에 의한 지역 팽창’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중국인에게는 현재 러시아인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가 과거에는 중국의 소유였다는 역사의식에서 국경의 수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간의 국경분쟁은 아직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중국 이주민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일 본
(1) 독도 사태 : 일 본 VS 대 한 민 국
현재 상황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로 아직도 일본은 가끔씩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반인에게도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고,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배 경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고,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따르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민간외교가 안용복(安龍福)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고, 또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指令)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屬島)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결 방안
1.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영토 분쟁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1909년 일본이 간도 협약에 의하여 중국에 넘겨준 간도 문제, 1861년 중국이 북경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에 넘겨 준 녹둔도 문제, 우리 섬이 분명한데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는 압록강 하류의 비단섬, 그리고 현재까지 영유권이 불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백두산 천지문제 등을 비롯하여 좀더 나아가서는 대마도 문제까지 분댕의 소지가 될만한 땅이 부지기수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변변한 영토 문제 연구소가 없는 실정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영토 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불·중·러·서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토록하여, 통일 후 영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 학자들도 구성된 독도 학회,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인 독도 연구회,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 한나라 독도회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실효적 점유강화 후 미래 해결 과제로 유보
현재 간도나 녹둔도 등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표를 설치하기로 한 제주도 남방의 어이도(Sokotra Rock)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여 어느 누구도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비록 이어도는 수면하 암초로서 사람이 거주 할 수 없지만 독도는 개발 여하에 따라 많은 수의 사람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서둘러야만 한다. 독도의 동서도 사이에 수중 파일을 박거나 제방을 쌓아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고 독도를 관광지로 개방하면 들어가 살지 말라고 하여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들어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3. 냉정한 대응
1996년 2월 일본의 이께다유끼히꼬 외상 망언에 대하여 온 국민이 흥분하여 규탄 대회를 열고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법석을 떤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든 것을 잊고 있다. 내내 무관심하게 있다가 일본에서 한마디만 하면 오래전에 발견된 고지도를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인 양 텔레비젼 매체에서 다루면서, 일본의 어느 학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국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 3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 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이다.
(2) 조어도 분쟁 : 대만, 중국 VS 일본
현재 상황
조어도는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200km거리에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에서는 남서쪽으로 300km 거리에 위치한 무인 군도로서, 가장 큰 섬인 조어 도를 포함해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그 영유권을 둘 러싸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간의 첨예한 대립을 띄고 있는 곳이다. 해양자원의 중요성, 전략적 고려 및 타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되어 있어, 해결전망이 어두운 실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 문제를 불인정하여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근래의 조어도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조어도 옆의 북소도에 등대를 설치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전개되었으며, 등대의 설치에 대해 일본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경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끼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 도와 대만과 함께 조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 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 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 부에 각서(SCAPIN. 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Introduction)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가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센프란시스코』강화협정(미.일간의 전쟁 종결조약)에서 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독도》 또한 조어도와 같은 모습 을 보여, SCAPIN 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명시 되나,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그러 한 지역에 명기되어있지 않았다.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섬들을 반환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근거해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1884년에 이 섬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1534년에 중국이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미국이 조어도를 일본에 반환한 직후 홍콩에서는 보조(조어도 보호) 운 동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나 지금까지 이 섬을 자국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지난 96년 7월 14일에는 조어도에 [일본청년사]라는 우익단체가 등대 를 세우거나 주변에서 석유시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쪽은 일본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68년에 이 지역에서 다량의 석유자원이 확인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목 적
중국과 대만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의 영토확장과 군국주의의 유산인 패권주의 추구와 석유등의 자원 확보를 위해일본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고 할 수있다.
해결 방안
조어도 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이노우에 기요시 (교토대 명예교수) 는 지난 98년 2월 [센카구열도]라는 책을 출간하여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중국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책의 서문에서 책의 출간의 이유를 "일본군국주의의 재기를 막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3. 결 론
결국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 제기되고,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때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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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식. “러시아의 대동북아정책 변화와 전망.”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권혁수, 고명학, 조선학계 고구려 연구문헌
정영진, 박찬규, 국외 발해사 연구자료 선편
이일걸(성균관대 정치학 강사)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감명기, "독도의 역사"
김화홍,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125∼202p
신용하,"보배로운 한국영혼", 41∼71p 195∼200p
두산 백과 사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da.re.kr/neowoww/asp/content_detail.asp?regno=59”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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